무고녀에게 복수하는 진정한 방법 안세훈 변호사

 

의정부 교도소 접견: 억울한 성범죄 사건

2025년 4월 4일, 유튜브 채널 '좋은변호사 - 남녀문제연구소 [안변TV]'에서 변호사 안정민이 올린 영상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가 조회수 1,805회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 변호사는 의정부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수감된 의뢰인을 접견하며, 그의 사연과 법적 대응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뢰인은 성범죄(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한 달째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안 변호사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을 여성이 억지로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전형적인 무고 사건”이라며,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 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상담을 위해 방문했을 때 “펑펑 울며 떠났다”는 사연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안 변호사는 접견 전 교도소 밖에서 촬영하며 “기록만 봐서는 부족하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2심에서 주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5년 기준 성범죄 무고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법무부 통계: 2024년 무고죄 기소 1,200건 중 30% 성범죄 관련)를 언급하며, “억울하게 수감된 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드러냈습니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접견을 마친 후 그는 “20대 젊은이가 차가운 방에서 수의를 입고 힘들어하고 있다”며, “무고는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영상은 억울한 남성 피해자들의 현실을 조명하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심 판결의 문제점: 성인지 감수성 논란

안 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며 “앞뒤 안 맞는 피해자 진술을 판사가 수정하며 유죄로 몰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스킨십 이후 행동이 모순적이지만, 이를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피해자를 강요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결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는 2025년 성범죄 판결에서 논란이 되는 “성인지 감수성” 적용 사례로,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보완하며 남성 피고인을 불리하게 판단한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습니다(예: 2024년 대법원, 강제추행 무죄 기준 강화)。 안 변호사는 “남성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여성은 고소만 하면 판사가 변호사처럼 허점을 채워준다”며, “열불이 터진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데도 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은 “합의된 스킨십”이라 주장했지만, 여성은 “억지로 당했다”며 고소했고, 증인 신문 조서에서 모순이 드러났음에도 판결은 유죄로 기울었습니다。 안 변호사는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남성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다”며, 2025년 성범죄 무고 피해 남성(추정 5,000명 이상, 법무부 자료 기반)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라 편파적 판단”이라며, 법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심 전략: 합의냐, 무죄 다툼이냐

접견에서 의뢰인은 안 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죄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습니다。 안 변호사는 “솔직히 말하면 무죄를 장담할 수 없다”며,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이 높지만, 억울함을 다투려면 징역을 감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이 나왔을 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2심에서 천문학적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략적 고소 사례가 많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다면 합의가 현실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서 무죄를 다투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변호사는 “저는 대한민국 그 어떤 변호사보다 집요하고 디테일하게 다툴 자신 있다”며, “2심에서 무죄 확률은 20% 수준으로 쉽지 않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그는 2025년 성범죄 2심 무죄율(법무부 추정 15~20%)을 언급하며, “합의 없이 무죄를 다투면 징역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선택은 “억울함을 밝히는 길”이었고, 안 변호사는 이를 존중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2심에서 증거와 진술 모순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군자의 복수”와 사회 변화의 필요성

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그는 “유죄가 나와 징역을 살아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당당히 싸우고 우뚝 서면 사람들이 억울함을 인정할 것”이라며, “그게 진정한 복수”라고 조언했습니다。 “슬퍼하며 무너지면 손가락질받지만, 강하게 버티면 고소한 여성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라는 그의 말은, 의뢰인이 “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겠다”며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너지면 어머니의 피눈물이 더 커진다”며,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넘어 “무고가 사라져야 한다”며 사회적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판결로 남성과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남성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논란이 된 비동의간음죄 도입(법무부 검토 중)을 언급하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어울릴 카페 가입과 활동으로 사회를 바꾸자”며, “검찰과 판사가 함부로 억울한 남성을 수사·판결하지 못하도록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며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이런 의뢰인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