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반드시 심판 받아야…윤대통령보다 곽종근·홍장원 진술 믿었다: 회유·조작 정황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과 논란의 시작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과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하며, 결정문(114쪽 분량)에 이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크게 의존했으며, 이들의 증언 신빙성과 회유·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논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목적으로 최소 병력(국회 투입 15명)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국가 비상사태 요건 미비”로 배척했습니다。 특히 곽종근의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홍장원의 “체포 명단을 지시받았다”는 메모가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회유·조작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보수 진영은 “헌재가 윤 대통령 대신 곽종근과 홍장원을 믿었다”며 “정치적 판결”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창경TV는 이를 “반국가 세력의 공작”으로 규정하며 헌재의 심판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곽종근 진술: 회유와 변동의 의혹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은 탄핵 심판의 핵심 논란 중 하나입니다。 그는 2025년 2월 6일 헌재 6차 변론에서 “12월 4일 새벽 0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며 “인원을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초기 “인원을 끌어내라”에서 “국회의원”으로 바뀌며 변동 논란을 낳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유튜버(가세연, 변희재 등)는 “곽종근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주와 박범계에 의해 회유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2024년 12월 7일 TV조선 인터뷰 녹취에서 곽종근이 “누가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말한 것이 공개되며, 민주당의 압박 정황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300명 의원과 보좌진이 있는데, 15명 병력으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상식적이냐”는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인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뜻이었다”고 증언하며 곽종근과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곽종근이 박범계 의원과 1시간 30분간 회유당하며 답변을 연습했다”며, “민주당이 공익제보자 지위를 약속하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헌재는 이를 “용어 차이일 뿐 일관되다”고 판단했지만, 변희재 등은 “곽종근이 진술문을 들고 다니며 거짓말을 숨기려 했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헌재 결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홍장원 메모: 조작과 필체 논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도 탄핵 결정의 주요 근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는 2025년 1월과 2월 두 차례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 “12월 3일 밤 10시 53분경 윤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이재명, 한동훈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메모는 “어두워서 잘 못 적었다”며 보좌관이 정리했으나, “가필(추가 기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1차장은 해외 업무 담당이라 국내 체포 지시는 불가능하다”며 “허위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홍장원과 여인영의 선후배 관계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다”며 이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논란은 메모의 필체에서 불거졌습니다。 보수 유튜버 변희재와 신혜식(신의한수)은 “필적 감정 결과 박선원(전 국정원 요원)의 필체와 일치한다”며 “홍장원과 박선원이 공모해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선원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가세연은 “홍장원이 국정원 공금을 횡령하고 민주당에 정보를 넘긴 배신자”라 주장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대통령 측 대리인)는 “홍장원의 메모는 국정원을 흔들고 탄핵을 유도한 공작물”이라며, “헌재가 이를 신뢰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홍장원이 이재명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내란 프레임을 조성했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지만, 헌재는 이를 무시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헌재의 신빙성 판단과 진상 규명 요구

헌재는 114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곽종근과 홍장원의 진술이 윤 대통령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높다”며 파면을 정당화했습니다。 “인원과 의원의 용어 차이는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다”거나 “홍장원의 메모는 전후 상황에서 자연스럽다”는 논리로, “탄핵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수 진영에 “정치적 쇼”로 비쳤습니다。 정형식(윤 대통령 임명), 김복형, 조한창 등 보수 성향 재판관마저 만장일치로 찬성한 점은 “회유나 거래” 의혹을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곽종근이 김병주 유튜브 출연 후 내란 프레임을 키웠고, 홍장원이 박선원과 공작을 벌였다”며, “헌재가 이를 무시한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론”이라 주장했습니다。

지지층과 국민은 “헌재가 심판받아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만장일치가 공작의 증거”라며, “38일간의 긴 평의는 회유 과정 아니었나”고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성창경TV는 “윤석열 개인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라며, “곽·홍의 조작된 진술을 믿은 헌재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탄핵(2017년, 8대 0) 이후 반복된 보수 패배와 맞물려, “친중·친북 세력의 체제 전복”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진상 규명과 헌재 심판 요구는 국민 저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