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과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차명진의 폭탄 선언과 국민 분노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과 충격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과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하며,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은 선고 전날까지 5대 3 기각 또는 4대 4 각하를 예상했던 언론 보도와 달라, 국민과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정치판은 이미 조기 대선(6월 3일 예정)을 준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과거사처럼 다루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목적으로 실탄 없는 최소 병력(국회 투입 15명)을 동원하고 통행 금지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정치적·사법적 해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한 위헌”으로 봤다。 결정문은 특히 “국회 선거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는데,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 했다”며, 총선 패배(2024년 4월)를 이유로 대통령 권한 포기를 요구했다。 이는 보수 진영에 “민주당 논리를 수용한 쇼”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차명진의 폭탄 선언: 헌재의 좌파 편향 비판

차명진 전 의원(국민의힘, 19·20대)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심판 결과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구구절절 좌파 입맛에 맞춘 짜맞추기”라며, “재판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썩은 냄새 나는 오염된 증언과 증거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정문의 핵심 문장—“국회 선거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를 문제 삼으며, “총선에서 이기면 되지, 졌으면 야당 뜻대로 따르라는 논리”가 “권력 분립의 몰이해”라고 비판했다。 차명진은 “헌재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합리화하며, 민주주의라는 말을 천박하게 썼다”고 지적했다。

차명진은 “대통령은 국민 뜻에 따라 의회를 견제하고 집행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헌재가 “야당 설득”을 강요한 것은 “정치 전략을 짜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좌파 구미에 맞춘 저급한 논리를 8대 0으로 수용한 것은 가슴을 칠 일”이라며, “보수·중립 재판관(정형식·김복형·조한창)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들이 돌았는지 내가 돌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이는 조배숙 의원의 폭로—“정형식이 막판에 돌아서 5대 3이 8대 0이 됐다”—와 맥락을 같이하며, 헌재 내부의 “쇼” 의혹을 강화했다。

헌재의 논리와 체제 전쟁의 맥락

헌재 결정문은 민주당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며 논란을 키웠다。 “총선에서 졌으면 야당 의사를 따르라”는 논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거부권, 계엄 선포)을 무시하고, 의회 다수당(민주당, 174석)의 입법 폭주(예산 삭감 등)를 정당화한다。 이는 삼권분립이 아닌 “의회 중심주의”로 보이며, 법조계에서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친중·친북 반국가 세력 견제”로 봤지만, 헌재는 이를 “국론 분열”로 간주하며 파면을 강행했다。 이는 보수 진영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으로 인식된다。

차명진은 “대한민국이 친중·친북 국가로 변질될까 걱정된다”며, “이재명과 반국 세력이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은 12가지 혐의(대장동·백현동 비리 등)로 재판 중이며, 그의 승리로 조기 대선(6월 3일 예정)이 “친북 국가로의 전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헌재의 38일 평의는 “만장일치 쇼”로 의심받으며, 정형식(윤 대통령 임명)·김복형·조한창의 전원 찬성은 “배신” 논란을 낳았다。 이는 박근혜 탄핵(6대 2)과 달리 보수 재판관의 반대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국민 반발과 광화문 집회의 의미

헌재의 8대 0 결정은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 차명진은 “법리와 문장을 봐도 납득할 수 없다”며, “유튜브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헌재가 쇼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선고 전 “김복형이 정계선과 싸웠다”는 보도(중앙일보, 4월 3일)가 신뢰를 얻었으나, 결과가 반대였던 데서 비롯된다。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에서는 4월 4일 대규모 집회(추정 5만 명 이상)가 열렸고, 이는 계엄 반대 집회(최대 10만 명)와 대비되며 체제 전쟁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지지층은 “이재명 대관식을 위한 탄핵”이라며, “법치 붕괴”와 “배신”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국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라 했지만, 헌재는 “야당 설득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친중·친북 세력과의 타협 불가”를 강조한 윤 대통령 주장과 충돌하며, “대한민국이 좌파 국가로 갈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재명의 과거(형수 욕설, 재판 회피 등)는 “범죄자의 길”로 비판받으며, 그의 집권이 “국가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본 판결”에 반발하며, 체제 위기 속 저항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