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자유대한원로회의 긴급 입장문과 김진홍 목사의 충격 메시지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과 국민의 분노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과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하며, 계엄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결정은 선고 전날까지 5대 3 기각 또는 4대 4 각하를 예상했던 언론 보도와 달라, 국민과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보수 진영과 윤 대통령 지지층은 “8대 0 전원 찬성”이라는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유대한원로회의’가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며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동복(전 러시아 대사), 이재춘(전 외교부 차관), 이석복(전 국정원 차장), 염돈재(전 장관), 김수구(전 고위 공직자) 등 대한민국 성장기를 이끈 원로들이 주축인 이 단체는 “헌재의 파면 결정은 국회의 내란적 반란에 사법부가 영합한 역사적 오판”이라 규정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보았으나, 헌재가 이를 “내란”으로 왜곡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은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입장문은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민적 분노가 단순한 정치적 반발을 넘어 체제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대한원로회의의 입장: 이재명과 반대한민국 세력 비판

자유대한원로회의는 입장문에서 “진정한 헌정질서 파괴자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며,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독재와 사법 방탄을 자행하며 국가 정체성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은 현재 12가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4건 유죄)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대북 송금, 성남 FC 후원금 불법, 법인카드 횡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원로들은 “이재명은 단순한 대권 후보가 아니라 법치와 자유를 해체하려는 정치적 수괴”라며, 그의 추종 세력을 “체제 전복 연합”으로 규정했다。

입장문은 계엄 선포를 “국가 안보 책임자로서의 합헌적 대응”으로 평가하며,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재가 “계엄 요건 미비”와 “국회 봉쇄”를 이유로 파면을 결정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원로들은 “헌재가 정치 선동에 굴복하며 삼권분립을 자해했다”며, 이번 결정을 “반민주적 오욕”으로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체제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들은 “침묵은 동조, 무관심은 자멸”이라며 국민의 저항을 촉구했다。

김진홍 목사의 충격 메시지: 법조 쇼와 국민 저항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 뉴라이트전국연합 전 상임의장)는 미국 덴버 방문 중 헌재 결정을 접하고 SNS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무거운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하다”며, 헌재 판결문을 보고 “법조인들이 작당한 쇼”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작태를 거부해야 한다”며, “모든 애국 시민을 기초부터 조직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같은 자법 수준의 인사에게 정권을 맡겨선 안 된다”며, “이재명을 위한 대관식을 위해 윤석열을 탄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목사는 다섯 가지 행동을 제안했다: ① 헌재 결정을 거부, ② 국민 결집, ③ 전진, ④ 행동, ⑤ 정권 재창출。 그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국민을 돕는다”며, “큰 일에 하늘의 도우심이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 기독교계와 애국 진영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김 목사의 과거 발언—예를 들어, 2025년 1월 윤 대통령에게 성경을 보내며 “계엄은 신의 한 수”라고 한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김 목사는 윤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보며, 이번 탄핵을 “법조 쇼”로 규정하며 저항을 호소했다。

국민 저항과 정치적 파장

헌재의 8대 0 결정은 보수 진영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 자유대한원로회의는 이재명을 “체제 전복의 수괴”로 지목하며, 그의 정권 장악을 막기 위해 ① 반이재명 세력 연대, ② 위헌정당 해산·선관위 개혁·사전선거 폐지, ③ 신정치 세력과 국민 대연합을 제안했다。 이는 조기 대선(6월 3일 예정)에서 이재명이 유력 후보로 부상한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원로들은 “왜곡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역사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김진홍 목사의 메시지와 원로회의 입장문은 국민 저항의 불씨를 지폈다。 4월 4일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에서는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이는 계엄 반대 집회(최대 10만 명 추정)와 대비되며 분열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 지지층은 “이재명 대관식을 위한 쇼”라며 분노를 표출했고, “법치 붕괴”와 “배신의 정치”를 비판했다。 이는 박근혜 탄핵(2017년) 이후 보수 진영의 두 번째 패배로,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조기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한다。 원로들과 김 목사는 “애국 시민의 행동”을 촉구하며, 이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