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내일 추진…한덕수 탄핵도 준비하며 윤 대통령 선고에도 몰아세우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민주당의 강경 전략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4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언제든 탄핵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을 민주당이 이미 인지하고, 이에 대비해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되지만, 민주당의 현재 행보는 기각·각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상대로 연쇄 탄핵을 추진하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 현안 질의에 한덕수와 최상목이 불참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사회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내일 최상목 탄핵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흔들어 윤 대통령 복귀를 막거나 약화시키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최상목과 한덕수 탄핵 추진의 배경과 논란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강행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꼽고 있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임명을 보류하며 헌재 구성을 지연시켰고,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여기에 이연주 의원은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보유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과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는 반론도 있다. 경제부총리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는 현실성이 떨어지며, 공수처장 오동운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응한 것도 민주당의 압박에 따른 형식적 대응으로 보인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준비는 윤 대통령 복귀 시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덕수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후 3월 24일 헌재 기각 결정으로 복귀했지만, 민주당은 그의 비상계엄 묵인과 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을 문제 삼아 재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내각 전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최상목과 한덕수를 동시에 겨냥하며 정부의 경제 및 행정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연쇄 탄핵이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꺼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선동과 정치적 의도

이재명 대표는 3일 제주 4·3 추념식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 1만 명이 희생될 뻔했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선동 논란을 키웠다. 이는 공수처 수사 기록에도 없는 주장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안이다. 이재명 대표의 과격한 언사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각하되더라도 불복 의사를 밝히며 반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조기 대선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복귀 시 한덕수 재탄핵을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4월 18일 임기 만료 전 윤 대통령 재탄핵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는 마은혁 임명을 막아 헌재를 6인 체제로 유지하며 탄핵 재도전을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국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나라를 거덜내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고 이후 전망과 윤석열 정부의 과제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각하하면, 그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민주당의 공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상목과 한덕수 탄핵을 통해 내각을 무력화하고, 개헌이나 타협을 강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어,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강경 대응으로 맞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식 시장은 최근 윤 대통령 복귀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민주당의 반발이 격화되면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윤 대통령 복귀 시 최우선 과제는 사법·정치 카르텔 척결과 국정 안정화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충성도 위주의 인사와 부정선거 의혹은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 윤 대통령은 이를 조사하고, 기회주의자 대신 소신 있는 인재로 정부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의 강경 전략은 단기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가 운영을 방해하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4일 선고는 단순한 법적 결정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