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코리아 손현보 목사의 충격 발언: “헌재 결정 수용”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세이브코리아의 입장 변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과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판단이었다. 그간 언론과 분석가들은 5대 3 기각 또는 4대 4 각하를 예상했지만, 전원 찬성이라는 초유의 결과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부정선거 의혹 증거 수집과 국민 계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최소 병력(국회 투입 15명)과 실탄 미사용, 통행 금지 철회를 강조했지만, 헌재는 이를 위헌으로 봤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세이브코리아(Save Korea)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헌재 결정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인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세이브코리아는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 담임)가 이끄는 보수 개신교 단체로, 광화문, 여의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수십만 명을 동원하며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선고 직후 5일 예정이던 여의도 2만 명 규모 집회를 취소하며 “폭력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그간의 강경 투쟁 노선과 달리 갑작스러운 백기 투항으로 보이며, 지지층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손현보 목사의 발언과 배경 논란

손현보 목사는 세이브코리아 성명과 유튜브를 통해 “아쉬운 점은 많지만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과 성도가 나라의 문제를 깨닫고, 이념과 정치 성향을 떠나 화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의 파면 결정과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간 윤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옹호했던 주장과 상충된다. 손 목사는 과거 “이재명과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전한길 강사 등과 함께 헌재 재판관들을 “불리한 인물”로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번 입장 변화는 투쟁 의지를 꺾고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것처럼 보인다.

이 발언은 세이브코리아의 초기 목표와도 모순된다. 손 목사는 비상계엄을 “국민 계몽과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규정하며, 헌법상 대통령 권한(헌법 제77조)임을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존재하고, 계엄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된 점을 들어 위헌 판단에 반박했었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 선포가 국회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봤고, 손 목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일부에서는 “숨겨진 거래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손 목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공세와 세이브코리아의 입장 수용 논란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직후 강경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1만 명이 희생될 뻔했다”는 과장된 발언으로 여론을 자극하며,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 세력, 국민의힘 내 계엄 동조 의원들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이는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청산을 연상시키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중심의 정권 장악을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이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로 귀결되자, 세이브코리아의 “결정 수용” 입장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이브코리아의 입장 변화는 지지층에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손 목사는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화합을 강조했지만, 이는 윤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과의 타협으로 비춰졌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적폐청산으로 200여 명이 구속되고 1000여 명이 수사받으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례를 떠올리면, 이번 결정 수용은 이재명 정권 하에서 유사한 탄압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손 목사의 “폭력 반대” 발언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집회 취소와 투쟁 포기는 “항복 선언”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 지지층의 투쟁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민의 분노와 투쟁의 필요성

윤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개인적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시스템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지층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이 법리적 근거보다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며, 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보수 성향 재판관의 찬성 표결에 배신감을 표한다. 과거 손현보 목사와 전한길 강사는 이들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칭송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세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권력을 잡으려 한다”며, 그의 12가지 범죄 혐의(4건 유죄)와 재판 회피를 비판한다. 이재명 정권이 현실화되면 입법 폭주와 적폐청산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이에 대해 세이브코리아의 “화합”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손 목사는 “이념과 정치를 떠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반국가 세력과의 타협으로 보인다. 박근혜 탄핵 후 적폐청산의 비극을 경험한 국민들은 “투쟁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수용하지 않고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깃발을 들고 싸워야 한다”며, 세이브코리아의 백기 투항에 실망감을 표한다. 헌재 결정은 법적으로 끝났지만, 국민적 저항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