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부, 이재명에 "대선 기간 재판 출석" 요청 거부…법원 강경 대응

 

대장동 재판부의 강경 태도: 이재명 대선 일정 고려 거부

2025년 4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2025년 4월 4일)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법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당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에게 5월 13일과 5월 27일 추가 공판 출석을 명령했다. 이재명 측은 "대선 운동 기간이라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 불출석이 지나치게 많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일정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사전에 허가를 받으라"며 "그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월 27일은 대선 일주일 전으로, 선거 막바지 핵심 시점이다. 이재명 변호인은 "대선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토론회와 국민 소통 행사가 많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지정된 기일을 유지한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이전 재판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유연한 태도와 대비되며, 이재명에게 "재판과 선거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겼다.

이재명 재판 현황: 대선 기간의 법적 압박

이재명은 현재 5개 재판(대장동·성남FC·백현동·위례신도시·위증교사)을 받고 있으며, 대장동 재판은 그 핵심이다.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구조를 민간업자(김만배 등)에 유리하게 승인해 7,886억 원 부당이익을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추가로 위례신도시(211억 원 부당이득), 성남FC(133억 원 뇌물) 혐의도 포함돼 총 12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진관 재판부는 2025년 2월 법관 정기인사로 교체된 후 증거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형사소송규칙 개정(2025년 2월)에 따라 증거 선별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동현 전 재판부가 단식·선거 일정 등으로 이재명 불출석을 허용했던 관행과 달라, "깐깐한 태도"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일 미리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강경 대응을 지지했다.

이재명의 재판 회피 전력: 법원의 한계와 변화

이재명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김만배·유동규 등)에서 증인으로 5차례 소환됐으나 불출석하며 과태료(300만 원·500만 원)를 부과받았다. 법원은 "국회 불체포특권"과 "구인 현실성 부족"을 이유로 결국 소환을 포기했다. 그러나 본인 재판에서는 "선거운동 핑계로 불출석을 반복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는 이진관 재판부의 입장이 두드러진다. 이는 "이재명이 재판을 휴식처로 삼는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법조계는 "대선 전 5월 27일까지 재판이 집중되면 이재명 선거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재명 측은 "대선 일정과 재판이 겹치면 국민 소통이 어렵다"고 호소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는 김동현 재판부의 "봐주기"와 달리, "법 집행 강경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자영업자 시사점: 사법 정의와 대선 판세

자영업자들에게 이재명의 재판과 대선 겹침은 사기 광고처럼 불확실성을 키운다. "법이 공평해야 생계도 안정된다"는 우려 속, 이진관 재판부의 강경 태도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국민의힘은 "12개 혐의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며 반이재명 결집을 노린다. 여론조사(2025년 4월 기준)에서 이재명(34~46%)이 선두지만, "비상계엄으로 깨어난 중도·젊은층" 반발이 변수다.

한덕수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보수 우위)과 트럼프 통화(4월 8일)도 "법치 회복" 여론에 힘을 싣는다. 자영업자는 "정의와 안정이 경제의 첫걸음"이라는 교훈 속, 이재명 재판 출석 강행이 대선 판세에 어떤 충격을 줄지 주목한다. "법 앞에 예외 없는 나라"를 바라는 목소리는 이재명 심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