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민주당 혼란…보수 우위 구도 논란

 

한덕수의 기습 지명: 민주당의 허 찔린 반응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8대 0 파면 결정으로 직을 잃은(2025년 4월 4일) 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임기 4월 18일 만료)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을 뒤흔들며 "허를 찔렸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승리 후 헌재를 좌파 우위로 재편하려 했으나, 한덕수의 선제적 움직임으로 혼란에 빠졌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한덕수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은 이날 대장동 재판 출석 후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법상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해, 민주당의 법적 대응(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이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한덕수의 지명은 "보수 우위 헌재 구도"로의 변화를 예고하며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헌재 구도 변화: 보수 5명으로 우위 전환

현재 헌재 재판관 구성은 보수 3명(정형식·조한창·김복형), 중도 2명(김영도·정정미), 진보 4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마은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덕수의 지명(이완규·함상훈)이 임명으로 이어지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퇴임 후 보수 5명(정형식·조한창·김복형·이완규·함상훈), 중도 2명, 진보 2명(정계선·마은혁)으로 바뀐다. 이는 헌재 구도를 보수 우위로 전환시키며, 윤석열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판단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좌파 6명(진보 3명·중도 3명), 보수 3명 구도를 만들려 했다"고 주장하며, 한덕수의 지명을 "사법부 장악 시도를 막은 신의 한수"로 보는 보수 진영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완규는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비상계엄 후 안가 회동 논란에 연루된 인물이며, 함상훈은 공법 전문가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임명은 "헌재의 진보적 기능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민주당의 우려를 낳았다.

법적 논란과 민주당 대응: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한덕수의 지명은 법적 정당성 논란을 일으켰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동의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법률상 20일 내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10일 추가 기한 후 임명 가능해, 한덕수는 "국회 동의 없이도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황교안 권한대행(2017년)이 대통령 몫 지명을 자제한 선례와 달라,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며 헌법학계 비판을 끌어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나, "권한 침해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로 실효성 논란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덕수가 강행하면 막을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 민주당은 "한덕수를 탄핵하겠다"고 압박하지만, 대선 전 트럼프와의 통화(4월 8일) 등 외교 역할로 역풍 우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한덕수의 "모험"이 성공한 배경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시사점: 사법 혼란과 대선 전망

자영업자들에게 헌재 구도 변화는 사기 광고처럼 혼란을 안긴다. "법치가 흔들리면 경제도 불안하다"는 우려 속, 한덕수의 지명은 이재명 대선 플랜(좌파 헌재 장악)을 좌절시키며 보수 결집을 자극했다. 헌재가 보수 5명으로 재편되면 윤석열 탄핵심판 재심 가능성 등 진보 의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 이는 "이재명을 막아야 국가가 산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대선(6월 3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34~46%)이 선두지만, "비상계엄으로 깨어난 중도·젊은층" 반발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영업자는 "정의와 안정이 경제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교훈 속, 한덕수의 "신의 한수"가 대선 판세와 경제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한다. 민주당의 멘붕은 "법 앞에 평등"을 바라는 자영업 희망의 반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