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송달 완료

Ep122. 이재명 서류 송달 끝!! 대선의 핵심 변수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송달 완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25년 4월 14일, 모든 서류 송달이 완료되며 대법원 선고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판도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25도97로 3월 28일 접수된 이 재판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상고한 사안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송달 완료는 재판 일정을 약 한 달 앞당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률상 3개월 이내 선고가 원칙이며,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 송달이 신속히 마무리되며 5월 중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시점과 맞물려 대선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송달 완료의 의미, 대법원 선고의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대선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송달 완료, 시간 끌기 전략 차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라는 상반된 판결로 논란을 낳았습니다. 1심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를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 직후 상고장을 제출하고, 4월 11일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 측에 발송했으며, 4월 14일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대표 측은 4월 2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거 이 대표 측은 소송 서류 수령을 지연하거나 증인 신청, 변호사 교체 등으로 재판을 늦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죄 판결로 상고권이 검찰에 있어 시간 끌기 전략이 차단되었습니다. 검찰은 상고장과 이유서를 신속히 제출했고, 대법원은 국회를 통해 서류를 송달하며 지연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는 재판 일정을 약 47일 단축한 결과로, 5월 중 선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와 일반 시민들의 신속 재판 촉구 탄원서도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유죄 가능성과 쟁점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1심과 2심은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에서 동일했지만, 백현동 발언의 허위성 여부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1심은 이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정도로 중대한 거짓이라고 보았으나, 2심은 이를 단순한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하급심의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 검토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발언의 전체 취지와 통상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리와 양형 기준이 비교적 명확해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지만, 2심의 무죄 판결은 이례적으로 독특한 법리 해석에 기반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자판하면, 이 대표는 최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문석, 이상식 의원의 재산 허위 신고 사건(당선무효형)과 비교해도 균형에 맞는 엄중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선에 미칠 파장, 정치적 중립의 시험대

대법원 선고는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대선은 6월 초중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선고 전에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와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큰 부담을 안기며, 당내 비주류의 후보 교체론이 부상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 무죄 확정 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벗고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고 시점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의 ‘6·3·3 규정’(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을 준수하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침과 국민의 신속 재판 요구는 5월 선고를 압박합니다. 6월로 선고가 미뤄지면 대선 결과에 따라 “대법원이 정치적 눈치를 봤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유죄 확정되면 보궐선거 비용 논란이, 무죄 확정되면 사법부의 편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5월 중 선고를 내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유죄냐 무죄냐, 대법원의 역사적 판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대선 출마 자격을 잃고, 민주당은 434억 원의 대선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의 대선 전략을 뿌리째 흔들며, 보수 진영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무죄 확정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청신호를 켜주지만, 2심의 이례적 법리 해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 신뢰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택은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리와 증거가 비교적 명확해 1심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2심의 독특한 무죄 판결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법원이 1심의 유죄 판단을 복원하거나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이 대표는 정치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무죄를 확정하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강력한 동력을 얻겠지만, 법적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5월 선고를 앞둔 대법원의 결정은 대선의 판도를 뒤바꿀 핵심 변수로, 국민 모두가 주목해야 할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