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난리났다 "대선에 당선돼도 재판 계속, 또 60일 이내 선거해야 할 수있다" 헌법 84조 외 68조 2항 명문화

이재명 난리났다 "대선에 당선돼도 재판 계속, 또 60일 이내 선거해야 할 수있다" 헌법 84조 외 68조 2항 명문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선의 최대 변수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등 5개 재판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그의 대선 출마와 대통령직 수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유죄 확정 시 60일 이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84조와 68조 2항의 해석 논란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헌법 68조 2항을 들어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유죄 확정 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60일 이내 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5월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선 판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 논란과 이재명 재판의 진행 가능성, 그리고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헌법 84조와 68조 2항,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확대 해석해, 당선 후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소추’를 기소와 재판 전반으로 보아, 대통령 재임 중 모든 형사 절차가 정지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허영 교수는 헌법 68조 2항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며,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허영 교수는 68조 2항이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이 당선 후에도 계속된다는 전제를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재판이 중단된다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조항 자체가 불필요해집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단(노무현·박근혜 탄핵 심판)과도 일치하며, 대통령 당선자 시기의 위법 행위는 형사소추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유죄 확정 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4/2025040400103.html)[](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599)

대법원 선고, 5월이 분수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검찰은 즉시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고, 2025년 4월 14일 모든 서류 송달이 완료되며 재판 일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 규정’(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따라 6월 26일까지 선고가 예정되어 있지만, 송달 완료로 5월 중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서류 심리만으로 판단하므로, 추가 소환 없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단순 의견 표명인지입니다. 2심의 무죄 판결은 이례적 법리 해석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법조계에서는 1심 유죄 판단이 복원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유죄 확정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무죄 확정은 그의 대권 행보에 청신호를 켜지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5월 선고는 대선 전 이재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536)[](https://www.bbc.com/korean/articles/cly6496ll4vo)

대선과 사법부, 정치적 중립의 시험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2025년 6월 3일 대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4월 중순 예상)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선이 탄핵 선고 후 60일 이내(5월 말~6월 초)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선고 시점이 대선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허영 교수는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 전 확정 판결을 내리거나,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국민의 오해(예: 대법원이 대선 눈치를 본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이 5월 선고를 선택하면, 유죄 확정 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고 민주당은 후보 교체 위기에 직면합니다. 무죄 확정 시 그의 대선 행보는 탄력을 받지만, 2심의 논란적 판결로 사법부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대선 후 선고 시, 이 대표가 당선된 후 유죄 확정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됩니다. 대법원의 침묵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소극적 태도는 이러한 논란을 키우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599)

이재명 시대,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헌법 논란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시험대입니다. 헌법 84조와 68조 2항의 통합적 해석에 따르면,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진행되며, 유죄 확정 시 대통령직 상실과 보궐선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낙관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대선 국면에서 논란을 증폭시키며 유권자의 신뢰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5월 중 명확한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을 이어가고, 검찰과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대선 전 확정되어야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민은 그의 사법 리스크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헌법 68조 2항이 명시한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은 이재명 시대의 불확실성을 상징하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그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4/2025040400103.html)[](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