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답변서 내일까지..빠르면 내일 주심 배당, 선거 전에 선고도 가능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답변서 내일까지..빠르면 내일 주심 배당, 선거 전에 선고도 가능

이재명 상고심, 대선 전 운명의 갈림길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측에 상고이유서 답변서를 4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빠르면 4월 22일 주심 대법관 배당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상고심 선고를 3개월 이내(6월 26일까지)로 규정하지만, 대법원의 신속 심리 의지에 따라 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와 대통령직 수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뒤집으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검찰은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고, 4월 14일 상고이유서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측은 답변서 제출을 지연해왔으나, 내일 기한 만료 후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돌입하면 선고 시점이 대선 전으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고심 진행 상황, 대선 전 선고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파장을 분석합니다.

답변서 제출과 주심 배당, 심리 가속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4월 1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 발송과 4월 14일 송달 완료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수령 후 10일 이내(4월 2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참고 의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4월 22일부터 심리를 시작할 수 있으며, 빠르면 같은 날 주심 대법관을 배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 대법관 중 선임되며, 소부 소속 3명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합니다.

이재명 측은 과거 소송 서류 수령을 지연하며 재판을 늦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의 신속한 상고이유서 제출과 대법원의 국회 송달로 시간 끌기 전략이 차단되었습니다. 대법원 사건 배당 내규에 따르면, 답변서 제출 기한 만료 즉시 주심 배당이 가능하며, 이는 심리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서는 필수지만 답변서는 참고 의견일 뿐, 미제출 시 원심(1·2심) 기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서 미제출은 이재명 측의 반박 기회를 줄여 재판에 불리할 수 있으나, 심리 자체는 즉시 진행됩니다.

6월 3일 대선 전 선고, 가능성과 쟁점

공직선거법은 ‘6·3·3 규정’(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을 통해 상고심 선고를 6월 26일까지로 정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기한 준수를 강조해왔으며, 4월 22일 주심 배당 후 한 달 내 심리 완료 시 5월 21일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6월 3일 대선 전에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시나리오로, 여론 조사(리서치민, 4월 9~10일)에서 53.8%가 대선 전 선고를 선호한다고 답한 점과 맞물립니다. 그러나 1심(유죄)과 2심(무죄)의 상반된 판결로 법리 해석이 복잡해, 전원합의체 회부나 파기자판(직접 선고) 논의가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의 발언(김문기 관련, 백현동 용도 변경)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의견 표명인지입니다. 1심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주장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관적 표현과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심이 대법원 판례(“선거인의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발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1심 유죄를 복원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이재명은 최소 벌금 100만 원 이상(의원직 상실, 5년 피선거권 제한) 또는 징역형(10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선과 헌법 논란, 사법부의 중립성 시험

이재명 상고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4월 중순 예상)과 맞물려 6월 3일 대선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제외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재명은 이를 근거로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68조 2항(“당선자가 판결로 자격 상실 시 60일 이내 선거”)은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이 계속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허영 교수는 “68조 2항이 존재하려면 재판 지속이 전제”라며, 유죄 확정 시 보궐선거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전 선고는 이재명의 출마 자격을 결정짓고, 후 선고는 당선 후 자격 상실로 정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고 시점은 사법부 중립성을 시험하는 중대 과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규정’ 준수를 강조했지만, 정치적 부담(유력 후보, 대선 일정)으로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론은 대선 전 선고를 선호하며,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위해 신속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 지연 가능성을 기대하며 이재명의 후보 확정을 추진 중입니다. 대법원이 5월 선고를 선택하면 민주당은 후보 교체 논란에 직면하고, 6월 이후 선고는 사법부의 정치적 눈치 보기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결단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좌우할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 법치와 정치의 갈림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2025년 대선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5월 선고로 유죄를 확정하면 이재명은 의원직과 대선 출마 자격을 잃고, 민주당은 434억 원의 대선 보조금 반환과 후보 교체 위기를 맞습니다. 무죄 확정은 그의 대권 행보에 힘을 실어주지만, 2심의 논란적 법리 해석으로 사법부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른 보궐선거 가능성은 이재명 시대의 불확실성을 상징하며, 유권자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6·3·3 규정’을 준수하며, 대선 전 선고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부 독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은 차단되었고, 법원은 정치적 부담을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정책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선 투표로 민주주의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6월 3일 대선은 법치와 정치가 충돌하는 갈림길에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