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5월 판결 가능성에 정치권 비상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5월 판결 가능성에 정치권 비상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즉시 심리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小部)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회부 당일 오후에 바로 심리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례적인 신속 처리, 5월 12일 대선 후보 등록일 전 판결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이 주심을 배당한 당일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의까지 연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부에서 사건을 맡기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올린 것은 대선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대법원은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며, 전문가들은 5월 12일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 카르텔 논란과 정치적 영향력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조 카르텔'의 영향력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법조계 내부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관은 총 12명으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관위 관련 업무 경험으로 인해 회피를 선언했다. 주심은 박정제 대법관이 맡았으며, 전체 12명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오경미, 이흥구 두 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죄 확정 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될 경우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434억 원의 정치자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판결이 나와야 다른 후보를 내세울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만, 등록일 이후에 판결이 나올 경우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 날짜는 예고 없이 하루 전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긴장된 상황에서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단시간 내에 새로운 대선 후보를 찾아야 하는 초비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