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민주당 '충격'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민주당 '충격'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신속하게 심리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첫 합의체 심리가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과 '이례적 속도전' 비판

이재명 대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의 정치적 논란에 중심에 서고 싶은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라며 "베리 스트레인지(Very strange, 매우 이상하다)"라고 영어로까지 표현하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재판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기존의 패턴이나 관례와는 좀 다르기는 하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합의체 회부는 예상한 일이고 결론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천대엽 대법관과 회피 선언을 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하면 12명이 심리에 참여하는데, 이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이 10명, 진보 성향이 2명으로 알려져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 진로에 영향 줄 판결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판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5월 12일 후보 등록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다른 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민주당 전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의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