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미리보기: 부동산정책

 

이재명 시대 미리보기: 부동산정책

이재명, 시장 친화적 정책의 진정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화제입니다. 그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이자 KDI 출신 정책 자문인 유종일 교수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착공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된, 시장 친화적 접근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감세와 공급 확대를 주장하며, “관료주의가 아닌 기업가적 정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클릭’ 정책이 진정성 있는 변화인지, 아니면 대선 표심을 위한 전략적 포장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도한 규제와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초래하며 실패로 평가받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임대차 보호법 강화(2+2에서 10년, 심지어 무한 임대) 같은 규제 중심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이재명과 싱크탱크의 주장과 모순되며, 그의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의문을 낳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시대의 부동산 정책 비전을 분석하고, 그 한계와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공급 확대 약속, 문재인과 다른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유종일 교수는 주민복지센터, 문화센터 같은 공공시설을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하거나, 대학 캠퍼스에 청년 전용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 출범 즉시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존중하며,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주민복지센터는 대지 면적이 좁아 주상복합 개발로도 소규모 주택(10~20가구)만 공급 가능하며, 건축비와 효율성 면에서 민간 매각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역세권 빌딩을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와 유사하며, 이미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과거 주장했던 토지이익배당제나 공공임대 중심 정책은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 살아있으며, 이는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현재의 발언과 충돌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2+2 임대차법이 시장 붕괴를 초래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책의 실질적 차별성이 불분명합니다.

임대차법 강화, 민주당의 진짜 속내

민주당은 최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2+2년 계약을 10년, 심지어 무한 연장으로 강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을 계승하며,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을 예로 들며 “세입자가 평균 12.8년 거주한다”고 주장하지만, 독일의 경우 높은 경쟁률(최대 1,700:1)과 엄격한 임차인 선별로 인해 매물이 극도로 부족한 현실은 외면했습니다. 이 정책은 집주인에게 장기 계약 부담을 지우며 임대 매물을 줄이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싱크탱크는 시장 원리를 강조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규제 중심 정책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10년 임대차법은 강한 반발로 철회되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논의 단계”라며 변명하며 본질을 흐렸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논의 미비”로 포장했던 패턴과 유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5년 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토보유세가 표를 떨어뜨렸다”고 발언한 것은 그의 정책 변화가 신념이 아닌 선거 전략에 기인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친화적 간판 아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이중성을 드러냅니다.

민주당의 지분 구조, 이재명의 한계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그의 개인적 의지뿐 아니라 민주당의 지분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의 좌파 진영은 주식회사처럼 지분을 나눠 운영되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노조, 운동권, 친문 세력 등과의 권력 분배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이재명이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내부 세력의 규제 중심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법과 대출 규제는 친문 세력과 노조의 지지를 반영한 결과였으며, 이재명 역시 이러한 지분 구조 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지분 구조가 약해 리더가 권력을 독점하지만, 결집력이 부족해 쉽게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지분 구조 덕분에 조직이 견고하지만, 이재명은 단독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그의 싱크탱크가 “기업가적 정부”를 외쳐도, 10년 임대차법 같은 정책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민주당 내부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이재명 시대가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책, 믿을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친화적 간판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의 규제 중심 DNA와 지분 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주상복합화나 공공임대 확대 같은 공약은 실효성이 낮고, 임대차법 강화는 시장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은 과거 국토보유세와 토지이익배당제를 주장하다가 “표가 떨어진다”며 입장을 바꾼 전력이 있으며, 이는 그의 정책이 신념이 아닌 선거 전략에 좌우됨을 보여줍니다. 유종일 교수의 시장 원리 강조 역시 과거 재벌세 주장과 상충되며,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시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시장 왜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임대차법 강화 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의 달라진 약속을 낙관하기보다, 그의 정책이 민주당 내부 세력과 어떻게 조율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대선 전 그의 발언은 희망을 주지만, 그 뒤에 숨은 민주당의 본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