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호 전 부장판사의 충격적인 이재명 대법원 판결 예측: "내일 아웃, 파기 자판 벌금 1천만 원"

황현호 전 부장판사의 충격적인 이재명 대법원 판결 예측: "내일 아웃, 파기 자판 벌금 1천만 원"

안녕하십니까? 성창경TV는 황현호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내일(5월 1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황 전 부장판사는 방송을 통해 "내일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파기 자판으로 벌금 1천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즉시 정치적으로 아웃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현재쯤 판결 결과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단순한 상고 기각이나 파기 환송이었다면 이처럼 신속하게 판결이 진행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 교체 시점 고려한 판결?

황 전 부장판사는 5월 11일까지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최종적으로 선출해야 하는 시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민주당에게 후보 교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10일이라는 기간을 남겨두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물색하고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고려라는 분석입니다.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

황 전 부장판사는 설령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굵직한 다른 사법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판들이 계속 진행될지, 보류될지, 혹은 입법을 통해 무효화될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의 비교

황 전 부장판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과 이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연관 지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므로 이재명 대표 역시 사법적인 책임을 지고 정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을 "이란성 쌍둥이"에 비유하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일련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의 법치주의 확립 기대

황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기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여론에 휩쓸려 상고를 기각하는 안일한 결정을 내린다면 스스로 "똥"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치주의에 따라 명확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의 판례와 대법관 구성

황 전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기존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3대 1로 당선 무효형인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허위 사실의 개수가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는 점도 파기 자판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심경

황 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아웃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일부 인사들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나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당내 중진들은 범죄자 이미지로 실추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내심 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지자들 역시 대세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성창경TV는 황현호 전 부장판사의 이번 예측이 비록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그 논리가 매우 설득력 있다고 평가하며, 많은 국민들이 그의 예측처럼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