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후보들이 쏟아낸 충격 공약..사형제 부활, 국회해산권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 분석: 보수 가치 회복을 위한 강력한 비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강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강력한 공약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친북·반미 세력에 맞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짓과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는 북한의 위협과 국제 정세 불안에 대응해 자주국방 역량을 높이겠다는 보수적 안보관을 반영한다. 또한, 홍준표 후보는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제 부활을 공약하며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공약들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를 재확인한다.

의회 독재 견제와 국회 해산권 도입

나경원 후보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왕적 의회 독재가 대통령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비판하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부정선거로 구성될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면서 국회의 권력이 과도하게 커진 현실을 반영한다. 실제로, 최근 국회의 일방적 입법과 탄핵 추진은 국민의 의사와 괴리된 의회 독재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국회 해산권 도입은 국민의 민의를 다시 묻는 조기 총선을 통해 정치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보수적 제안으로,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부제 국가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규제 개혁과 시장경제 활성화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 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노동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현실을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또한, 홍준표 후보는 공영방송 체제를 민영화하고, 수능 중심의 공정 선발 제도를 도입해 교육과 방송 분야의 시장 원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무디스가 기본소득 공약을 반시장적이라며 국가 신인도 하락 위험으로 지적한 점을 들어,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했다. 이러한 공약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보수 진영의 철학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치 개혁과 국민의힘의 과제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와 헌법재판소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했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되려면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의석 부족으로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 내부의 혁신과 새로운 인물 영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보수 진영은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산뜻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후보를 발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당 개혁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