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복무기간 18개월＞10개월 단축?... 표 의식한 이재명발 안보 공약 맹폭한 유용원

'군 복무 10개월' 제안, 안보 현실 외면한 위험한 포퓰리즘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18개월인 병사 의무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전투 부사관은 36개월 모병으로 충원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시사하면서 안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끊이지 않는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의식한 듯한 이러한 제안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는 정치적 계산이 앞선 안보 포퓰리즘으로, 국군의 전투력 공백과 심각한 안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10개월 복무, 숙련된 전투 병력 양성 불가능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군에게 전투 준비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신병이 최소한의 기본 전투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교육 기간만 5주입니다. 여기에 각종 휴가와 외출, 주말 등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가능 기간은 8개월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훈련받은 병사들이 과연 분대 지원 화기는 고사하고 개인 화기인 소총이라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물 풍선, GPS 교란, 사이버 해킹 등 북한의 도발 수위와 양상이 날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숙련되지 않은 병력으로 과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일선 야전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현재 18개월 복무에서도 병사들이 병장을 달고 이제 좀 자기 몫을 할 만하면 전역해 버려 부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무작정 복무 기간을 더 단축하자는 것은 군의 전투력을 심각하게 저하 시키고 군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복무 단축보다 시급한 초급 간부 이탈 문제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 군이 직면한 진짜 위기, 즉 초급 간부들의 심각한 군 이탈 현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의 희망 전역 인원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급증한 반면, 신규 임용 부사관 수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군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이탈 러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병사들의 복무 여건(복무 기간 단축, 급여 인상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데 비해, 초급 간부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인 상황에 대한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병사 복무 기간 단축을 논하기 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군의 중추, 초급 간부들의 이탈을 막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안보 포퓰리즘,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안보 현실을 도외시한 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안보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모병제를 폐지하고 다시 징병제로 전환하거나 군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스웨덴, 라트비아, 대만 등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국가 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맞바꾸려는 듯한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군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무책임한 공약입니다. 안보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국가 생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은 멈춰야

결론적으로, 병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는 숙련된 전투 병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초급 간부 이탈 문제를 외면하며, 국제 안보 흐름에도 역행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합니다. 국가 안보는 그 어떤 정치적 구호나 인기 영합적 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절대 가치입니다. 군을 망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와 군 간부 처우 개선 등 현실적인 안보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