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전망…6가지 이유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내부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2025년 4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라는 글을 게시하며 당 내부의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겉으로는 강경하게 탄핵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불리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탄핵 전략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절차적·전략적 실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장 전 의원은 “당 지도부의 초조하고 다급한 태도는 각하·기각을 예상하는 당내 의원들의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연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강공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연쇄 탄핵 시도가 오히려 국민 여론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최근 산불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탄핵 공세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민주당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당내에서도 “여론을 등지게 한 실수”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의 결정적 실수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각하·기각’ 이유 중 첫 번째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이다.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의 핵심 사유로 거론됐지만, 국회는 이를 내란죄로 명시하지 않고 ‘헌법 위반’ 등 모호한 표현으로 소추안을 작성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피하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장성민 전 의원은 이를 “치명적인 실수”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탄핵의 명분을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는 내란죄 제외 후 국회에서 신속히 재의결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지 않은 ‘오판’이다. 이는 헌재가 소추안의 법적 요건 미비를 문제 삼을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법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체적인 위헌·위법 사유가 입증돼 인용됐다. 윤 대통령 건에서는 내란죄라는 중대한 혐의를 뺀 점이 헌재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전략적 실패와 헌재와의 갈등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유는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 착오와 관련 있다. 먼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기 투입 실패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꼽힌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헌재 구성을 유리하게 만들려 했으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보류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또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헌재의 판단이 반드시 정치적 성향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이다. 네 번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조기 탄핵 추진이다. 이는 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좁히고, 국민들에게 ‘정국 혼란’ 이미지를 심어준 실수로 평가된다. 헌재는 지난 3월 23일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하며 “내란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유사한 논리가 윤 대통령 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섯 번째는 성급한 탄핵 진행으로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점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법적 논란을 낳았고, 이는 ‘불법 재판’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는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을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다.

여론 악화와 헌재 압박의 역풍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헌재를 적대시한 발언이다. 이는 헌재 재판관들을 자극해 중립적 판단을 저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성민 전 의원은 “헌재를 적으로 돌린 패착”이라며, 이로 인해 각하·기각 결정이 가속화됐을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헌재는 외부 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독립성을 강조해왔고, 이번 발언이 재판관들의 반감을 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산불 재난과 경제 위기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까지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강경론이 여론의 지지를 잃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비율이 58%로 반대 36%를 앞섰지만(한국갤럽, 3월 21일),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집회보다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며 실질적 민심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광화문 천막당사 대신 산불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성이 나오며, 탄핵 공세가 역풍으로 돌아왔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결국, 민주당의 전략적 실수와 헌재와의 갈등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