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 변호인단 긴급 입장문 발표

선고를 앞둔 긴박한 상황과 변호인단의 입장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가운데, 선고 하루 전인 3일 대통령 변호인단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야당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4·3 희생자 추념식 후 “비상계엄으로 1만 명을 학살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표가 정권 찬탈과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해 극단적 지지층을 광장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다”며 이를 “내란 선동”이자 “헌정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입장문은 헌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나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간 심리를 진행하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38일간 평의를 거쳤다. 법조계에서는 각하(4대4) 또는 기각(5대3)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 내부의 초조한 분위기와도 맞물린다. 변호인단은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며 비상계엄 당시 사망자가 없었고, 군이 최소한의 병력으로 시민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헌재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야당의 반발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4월 3일 제주 4·3 추념식 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 5천~1만 명을 희생시킬 계획이었다”며 “영현백(시신 수습용 백) 3천 매 구매가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MBC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군이 비상계엄 이후 전시 대비용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왜곡한 발언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이 대표가 선을 넘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발언이 선고 직전 극단적 지지층을 동원해 헌재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고를 앞두고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기각되면 승복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며, 반정부 시위와 반윤석열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헌재가 인용(6명 이상 찬성)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당내 결속과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 대표의 허위 선동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사과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이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가 아닌,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

헌재 판단에 대한 예측과 논란

헌재의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로 나뉘며, 현재 8인 체제에서 인용은 6명 이상, 기각·각하는 과반으로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소추 요건 미비)나 기각(위법성 부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국회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약화시켰고,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반영한다. 변호인단은 “무장하지 않은 최소 병력으로 국민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헌법 위반이 아닌 정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힌 입장과 일치한다.

반면, 야당과 일부 법학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무력화 시도가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며 인용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헌재 내부에서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등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헌재가 정치에 휘말려선 안 된다”며 각하·기각을 지지했다는 정보가 유출되며,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3월 27일 비공식 평결에서 5대3 각하가 나왔다는 보도도 이를 뒷받침한다. 변호인단은 “헌재가 상식과 법리로 판단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결과에 따라 폭발적인 여론 반응이 예상된다.

선고 이후 전망과 국민 여론

만약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개월 만의 정상화로 이어진다. 변호인단은 “국민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국민을 위한 조치였음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36%)가 찬성(58%)에 비해 낮지만, 복귀 시 정국 안정과 개혁 과제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변호인단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인용 결정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정권 교체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재명의 선동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국민은 거짓에 속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적 양극화와 시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 결정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점에서, 4일 오전 11시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