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2심 무죄 판결과 그 비판

 

이재명 선거법 재판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설명

1. 사건의 배경과 1심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혐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 중 일부가 허위라는 점이다. 둘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골프 발언”은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이 허위로 인정되었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닌 이 대표의 자발적 결정에 따른 용도 변경으로 봤다. 이 판결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과였으며, 대법원 확정 시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질 상황이었다.

2. 2심 재판 과정과 판결

1심 선고 후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하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로 넘어갔다. 2심은 2025년 1월 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신속히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이 사건에 집중했으며, 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발언은 기억에 의한 주관적 표현일 뿐 고의적 허위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5년 3월 26일,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 “모른다”는 표현이 친분의 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판단으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의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구체적 맥락에서 허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 역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으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토부 협박 여부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는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한시적으로 벗어나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3. 판결의 의미와 정치적 파장

2심 무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한다. 1심 유죄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이제 법적 장애 없이 차기 대선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이 판결은 민주당 내 이 대표의 대세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이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상고 의사를 밝히며 대법원 판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상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가 원칙이므로, 늦어도 2025년 6월 26일까지 대법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다면 이 대표는 다시금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또한, 조기 대선이 6월 이전에 치러진다면 대법원 판결 전에 이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다.

4. 비판적 시각과 향후 과제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의문을 던진다. 특히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을 판결”이라며 비겁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X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나라가 썩었다”, “미쳤네”라는 반응이 나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비판자들은 김문기와의 관계를 둘러싼 발언이 객관적 증거(예: 골프 모임 기록)와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영역으로 치부된 점을 문제 삼는다. 백현동 발언 역시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 납득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판부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적용해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것은 선거법 위반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은 “유권자 혼란을 초래한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엄정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지지층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사법부에서 바로잡혔다”며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1심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보며, 2심이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 향후 이 사건은 대법원 심리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남은 재판(대장동·성남FC 등)과 정치적 공세를 극복하며 대선 가도를 굳건히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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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 소개

1. 사법 정의 훼손 논란: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2심 무죄가 사법 정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한다. 윤상현 의원은 “정치적 테러”라며 재판부의 판단이 비겁했다고 공격했고, X에서 “사법부가 썩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 무죄로 둔갑했다고 본다.
2. 객관적 증거 무시: 김문기와의 골프 모임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주관적 판단으로 인정된 점을 문제 삼는다. 백현동 발언 역시 국토부 협박이 없다는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정치적 고려 의혹: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을 의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4. 유권자 혼란 책임 회피: 허위 발언으로 유권자를 오도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를 용인했다”며 대법원에서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보수층과 이 대표 반대 세력에서 나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