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 재판관 지명으로 민주당 뒤통수…“이재명 대항마 필요” 논란 재점화

 

한덕수의 기습 지명: 민주당 강력 반발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문형배와 이미선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8대 0 파면 결정으로 직을 잃은 가운데,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덕수의 지명을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으로 규정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역할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덕수가 스스로 탄핵을 유도한 것"이라며 "헌법 무시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공격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행세를 하느냐"며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덕수가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를 지명하며 "내란 공범을 앉혔다"는 의혹과 맞물려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의 이율배반 논란: 마은혁과 대조

한덕수의 지명은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충돌하며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민주당은 앞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두고 한덕수에게 "즉시 임명하라"며 압박했고, 이를 거부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한덕수가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와 함상훈을 지명하자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반대하며 태도를 뒤바꿨다. 이는 "마은혁은 좌파 성향이라 수용했지만, 우파 성향 인사는 안 된다"는 이중 잣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고, 권한대행도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이재명 대선 승리 시 그의 임기(5년)를 넘길 수 있어 민주당의 반발은 "장기적 헌재 장악 우려"로 해석된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권한대행의 지명은 형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 행위를 대행이 수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완규·함상훈 지명: 보수 진영 강화 논란

한덕수가 지명한 이완규(61년생)는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법제처장으로서 비상계엄 사태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이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한 인물이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거쳐 2022년부터 법제처장을 역임하며 공정성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상훈(67년생)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공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이력으로 주목받았다. 이들은 "보수 우파 진영"으로 분류되며, 민주당은 "내란 공범과 우파 판사를 앉혀 헌재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의 도발은 국회 의사를 무시한 행위"라며, "법사위에서 이를 저지할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정신 나간 결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의 지명은 법적 권한 내 조치"라며 "민주당의 반발은 이재명 중심 헌재 구성을 위한 정치적 저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대선 전 헌재 구성 논란을 심화시키며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다。

자영업자 시사점: 사법 혼란과 대선 전망

자영업자들에게 한덕수의 기습 지명과 민주당 반발은 사기 광고처럼 느껴질 수 있다. "법치가 흔들리면 경제도 불안하다"는 우려 속, 이재명의 "대통령이 되면 헌재를 좌파로 채우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며 사법 신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의 "신의 한수"는 "이재명 대항마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보수 진영 결집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어게인"과 "리셋 코리아"를 외치며, "비상계엄으로 깨어난 중도층과 젊은이"를 공략 중이다。

6월 대선에서 이재명은 30% 고정 지지층을 기반으로 "실용주의 성장론"과 "내란 세력 축출"을 내세우지만,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은 여전히 약점이다. 한덕수 지명 논란은 "법을 무시한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자극하며, "법치 국가 회복"을 위한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자영업자들은 "정의와 상식이 살아야 생계도 지킬 수 있다"는 교훈 속, 대선 전 사법·정치 혼란을 주시하며 이재명 심판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