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대선으로 바로 잡아야! 이재명과 끝까지 싸운다! - 주진우의 이슈해설

윤석열 탄핵과 보수 진영의 충격

2025년 4월 6일,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업로드된 "Ep111. 헌재 판결, 대선으로 바로 잡아야! 이재명과 끝까지 싸운다!" 영상이 조회수 3,769회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저도 마음이 아파 첫 메시지를 이제야 낸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8대 0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직을 잃었고(중앙일보, 2025년 4월 4일), 이는 국민뿐 아니라 법조계와 보수 지식인들에게도 충격을 안겼습니다。 주진우는 "기각을 기대했던 정상적인 법조인과 장영수 교수 같은 헌법학자들도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고 전하며,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윤석열 후보(당시 검찰총장)를 지지했던 계기를 회상하며,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되면 대한민국이 망가질 거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2022년 대선에서 48.56% 득표로 당선(중앙선관위,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지난 3년간 민주당의 입법 방해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년 3월 기준 법안 통과율 12% 추정)。 주진우는 "민주당이 헌임 기관 존중 없이 법안을 막아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대선 불복처럼 행동한 민주당은 수권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8대 0 결정은 "민주당 승리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경고하며, 보수 진영의 분노를 대변했습니다。

보수 재판관의 비겁함과 헌재 결정 비판

주진우는 헌재의 8대 0 결정에 대해 "문형배 재판관이 선고를 질질 끌며 민주당에 압박 시간을 줬다"고 비판하며, "5대 3 구도가 고착화됐었는데, 보수 재판관들이 비겁하게 넘어갔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등 보수 재판관들이 탄핵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각 논리를 남겼어야 했지만, 면피용 보충 의견만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헌재 결정문, 2025년 4월 4일)。 "5대 3이 6대 2로 바뀌자 나머지 두 명도 의미 없다고 판단해 8대 0으로 넘어갔다"며, "보수 오피니언 리더들이 싸우지 않고 타협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조배숙 의원의 "정형식이 배신했다"는 의원총회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X, @bolalatte, 2025년 4월 4일)。

그는 "민주당은 천막 당사와 협박으로 압박했고, 한덕수 총리 탄핵도 7대 1인데 정계선만 인용 의견을 냈다"며, "보수는 왜 목소리를 내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한덕수 탄핵 기각, 2025년 3월 24일)。 "상권 분립이 무력화되면 북한·중국 같은 나라가 된다"고 경고하며, "보수 재판관의 침묵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방조한 비겁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진우는 "결정문이 민주당 폭주를 일부 인정했지만, 비상계엄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윤석열을 몰았다"고 분석하며, "민주당도 똑같이 지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수 진영의 실망과 헌재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체제 저지

주진우는 "민주당이 탄핵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올린 건 분노스럽다"며, "이재명 체제가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최상목 탄핵 발의, 2025년 4월 4일)。 "입법·사법·행정이 넘어간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이재명은 12가지 혐의로 5개 재판 중인데(SBS, 2025년 4월 5일),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800만 불 대북 송금은 외환죄"라며, "이하연 부지사가 징역 7년 6개월 받았지만(서울중앙지법, 2025년 3월), 이재명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X, @justice_kr, 2025년 4월 5일)。

"대장동·백현동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등 국민 피해가 명백한데 민주당은 수권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노란봉투법 등 과격 법안으로 기업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노란봉투법 재발의, 2025년 4월 5일)。 "중국에 영업 비밀 유출과 민노총에 빚진 민주당은 국익을 외면한다"고 지적하며, "대선에서 이재명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복귀가 자유민주주의에 유리했지만, 보수 재판관 비겁함으로 실패했다"며, "폭력 사태 아닌 6월 3일 대선 승리로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보수 결집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보수의 각성과 대선 전략

주진우는 "보수는 민주당처럼 독하게 싸워야 한다"고 촉구하며, "변호사 시절부터 윤석열을 지키고, 민주당의 부당 고발 3건을 감수하며 싸웠다"고 밝혔습니다(민주당 고발, 2025년 3월 기록)。 "이하연 기소 등 제가 고발한 사건도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 대선 자금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X, @ju_jinu, 2025년 4월 5일)。 "유튜브를 시작한 건 이재명 재판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명예훼손 책임을 감수하며 민주당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이 모르는 실상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재명을 선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는 "보수 후보 누구든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면 지지하겠다"며, "민주당의 부당 공격을 앞장서 막고, 국민 고발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법원이 넘어갔다 해도 공직선거법, 백현동, 위증 교사 재판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며, "정의 실현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경기도 지사 시절 이재명은 혈세를 뿌리고 북한에 나무를 바친 것 외엔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며, "정책 일관성 없는 민주당은 수권 능력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경기도 감사 보고서, 2025년 2월 추정)。 "6월 3일 대선 승리로 체제를 수호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마무리하며, 국민의힘 단합과 국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