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5월 선고 가능성…주심 엄상필, 이재명 초비상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심리 가속화

2025년 4월 12일, 성창경TV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되어 5월 중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이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2025년 4월 4일) 이후 치러지는 대선 국면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이재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2024년 11월 15일), 항소심에서 무죄(2025년 3월 26일)를 받아 안도했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이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허위 발언으로 유권자를 속였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측은 이를 “주관적 표현”이라며 반박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뒤집히면 그의 피선거권(10년 제한)과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 방송은 이재명이 재판 지연 전략(소송 서류 회피)을 시도했으나, 대법원이 열흘 만에 송달을 완료하며 심리를 가속화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와 엄상필 주심: 엄격한 보수 성향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엄상필 주심, 오석준, 이숙연,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됐다. 엄상필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2024년) 임명으로 보수 성향이 뚜렷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2023년)에서 유죄 확정을 이끈 전력으로 주목받는다. 방송은 엄 대법관을 “연수원 23기 윤석열 동기”로 소개하며, 그의 주도 아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서종욱 변호사는 “급한 사건은 3일 내 선고 사례도 있다”며, 4월 말 또는 5월 초 선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따라 6월 24일까지 결론이 나야 하지만, 대선(6월 3일) 전 판단을 위해 법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측은 항소심 무죄로 상고 기회를 잃어 시간을 끌지 못했고,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신속히 송달(4월 10일 완료)하며 심리 준비를 마쳤다. 이는 이재명이 선거운동 중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흥구 대법관: 좌파 논란과 재판 변수

대법원 3부 내에서 이흥구 대법관은 변수로 꼽힌다. 방송은 이흥구를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판사”라며 “확실한 좌파”로 규정했다. 그는 2022년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조국 사건에서 동기(연수원 17기)라는 이유로 회피를 신청한 바 있다. 서종욱 변호사는 이를 “양심의 발로”로 평가했지만, 이흥구가 이재명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시간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흥구의 과거(1988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는 보수층에서 논란이 되며, 그의 판결 태도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엄상필 주심이 일정을 빠르게 잡으면 지연 전략을 차단할 수 있다. 방송은 “엄상필과 이흥구의 대결”로 재판의 속도를 가늠하며, 엄 대법관의 행정적 권한(일정 설정, 판결문 작성)이 결정적이라고 봤다. 이흥구가 무죄를 고집하면 전원합의체(13명 대법관)로 넘어갈 가능성도 언급됐다.

대법원 판결 시나리오: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 첫째, **파기환송**은 항소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리지만, 유죄 인정 자체만으로 이재명의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둘째,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하며 확정하는 것으로, 이재명이 즉시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방송은 파기자판이 “더 바람직하다”며, 3부의 만장일치 합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

만약 이흥구 대법관이 무죄를 주장해 합의가 깨지면,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간다. 전원합의체는 이흥구, 오경미(좌파 성향 의혹) 외 11명으로 구성되며, 보수 우파 대법관(김명수, 조희대 등)이 다수다. 서종욱 변호사는 “전원합의체에서도 파기환송이나 자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는 이재명에게 치명적 타격으로,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 시 민주당은 후보 교체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재명 초비상: 대선 전 판결의 파장

이재명은 대법원 선고가 5월에 나올 경우 선거운동 중 결정타를 맞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10년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차단하며, 민주당에 434억 원 선거비용 반환 부담을 안긴다. 방송은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다”며 사법 정의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은 항소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를 일시 덜었지만, 대법원의 보수 성향(엄상필 주심)과 신속 심리로 초비상에 몰렸다. 민주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지만, 검찰은 “유권자 왜곡”을 이유로 강경 입장을 고수한다. X에서는 “이재명 재판 5월 선고면 대선 끝”이라는 글이 돌며 보수층 기대감이 커졌다(‽post:7). 그러나 이흥구의 태도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변수로 남는다.

법원의 용기와 사법 정의: 대선 판세 전망

방송은 엄상필 주심의 “용기와 정의”를 기대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판결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1심 한성진 부장판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단호한 판결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항소심(최은정 재판장)의 무죄 선고는 “이재명 봐주기”로 비판받으며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판세는 이재명과 보수 단일 후보(한덕수, 김문수, 나경원)의 초박빙 싸움이다. 이재명이 5월 유죄 선고로 출마 불가 시, 민주당은 김동연, 김두관 등 비명계 주자로 교체해야 하지만 당내 분열로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단일화(5월 3일 후보 선출)를 통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공략하며 반전을 노린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치적 눈치를 보면 “사법 정의가 무너진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