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 유지 총정리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거대 양당이 재창출 됨

- 전체 대표 47석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선관위는 이를 위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계획.

- 과거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등 소수정당들이 일시적으로 대거 득표한 후 합쳐져 거대 양당이 되었으나,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재합당하여 거대 양당으로 돌아옴.

- 이번 선거 결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임.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됨. 정당의 인기투표로 미선출 비례대표 의석을 채우게 됨.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

- 비례대표 47석 중, 정당의 인기투표로 미선출 의석을 채우게 됨.

- 지역구 선거에서 미채워진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움.

- 유권자는 지역구, 정당 인기 투표를 각각 할 수 있으며, 초록색 투표용지가 인기투표를 위한 것.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선거 결과를 참고하여 비례대표 의석 수를 결정하는 것.

 

3. ️ 정당 득표율 기반 비례대표 확보. 88% 득표율에 기반하여 24석 확보, 18석 획득 후 6석을 추가로 연동형으로 할당 받음.

- 정당 득표율이 88%로, 24석을 얻어야 할 것 같지만 지역구 내 거대 양당 후보자들에게 밀려 18석 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득표율을 기반으로 비례대표를 할당받았고, 계산 결과 88% 득표율에 대해 24석을 얻어야 하지만, 연동형으로 선정되어 6석만큼 추가로 할당되어 총 21석을 얻게 된다.

-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에서 우리당은 18 + 3(연동형 선출) 석을 수상하였다.

 

4. ️️ 유혹의 꼼수를 이용해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는 비례대표제

- 특정 정당의 인기 투표율과 지역구 득표를 연동하여 최대한 균등하게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꼼수 위성정당의 유혹이 존재한다.

- 지역구에서 억울하게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빼줌으로써 유리한 입장이지만, 이를 이용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고 지역구 득표를 최소화하여 비례대표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는 것으로 이어진다.

- 이를 통해 거대한 양당이 형성되고, 꼼수 위성정당은 비례대표를 통해 여분의 의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5. ️대표가 설명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한 설명

- 비례의석은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 확보 가능하다.

- '통합형 비례정당'은 민주당, 소수정당, 소수 정치세력 모두가 함께하는 정당이며, 소수정당, 소수 정치세력의 후보도 상당 정도는 비례 의석 확보 가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로 인해 준위성정당, 통합 비례정당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며, 비례정당 제안 시 대표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 다만, 21대 총선과 같은 꼼수적인 선거 방식으로 비판받는 경우도 있어, 대표는 사과하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소수 정치세력의 비례 의석 획득이 가능하도록 함께하는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만들어 팍팍 밀어줄 예정이다.

 

6. ️중앙, 한결 사설- 소수정당 양도해 통합 행보 필요, 민주당도 흔들림.

- 준연동 형태를 유지한 결정으로, 이대표와 민주당은 위성정당 논란을 제거하지 못한 상황이다.

- 통합 비례 정당이 야권의 총선 승리를 담보할지, 위성정당에 따르면 미래는 미약하다고 한다.

- 한결은 소수정당 양보하에 통합해야하는 이유를 강조하며, 더 많은 정당을 아우르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

- 중앙일보는 위성정당 금지 공약을 번복하고 다수당 대표의 입장 표명을 따르면서 민주당은 아직 이에 대한 대응이 미약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7. 대한민국 정치인의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견

-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으며, 국회만을 맡겨두는 것이 아닌 중립적이면서 합리적인 시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제 3의 기구 구성 제안 등 규제 개혁 제안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

-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등의 발언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경향은 국민의 미래당 창당과 연동형 비례제의 입법 취지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현재 국내에서는 병립형 회기등 선거제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은 나중에 이어질 문제로 예상된다.

 

8.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47석 적용, 야당의 행보 관심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비례 대표 석이 47석이라고 한다.

- 앞으로는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이 이 비례대표 거대 정당에 합류하고 어떤 행보를 보일 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 특별한 여야 간 추가 협의 미결에 대해 사과했다는 점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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