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대 증원, 그 뒤엔? 필수 의료 대책 될 수 있을까

5년간 의대 증원, 그 뒤엔? 필수 의료 대책 될 수 있을까 / SBS 8뉴스

1.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요구를 따른 것 같지만, *양질의 의사*와 *필수 분야 의사*를 늘리는 것이 본질

- 정부는 5년간 2천명씩 1만 명의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이후에는 계획 밝혀지지 않음

- 의사 면허는 국민이 부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은 국민 요구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양질의 의사*와 *필수 분야 의사*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 빈약한 인프라와 연구환경 등에 대한 개선, 보상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2.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의사 정원 확대가 지방 의료, 필수 의료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함.

-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환자들이 여전히 필수 의료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특히 필수 과목 의사를 지방에 늘리는 것은 따로 과제가 있다.

- 미국과 캐나다의 의사 정원 확대 사례를 본 결과,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 전국 의대 증원에 따라 의대생 교육 부족 문제 발생

- 정부가 조사한 전국 의대 증원 희망 인원은 내년기준 2,800여 명이지만, 실제로 전국 의대학장들이 예상한 숫자는 350명에 불과하다.

-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지금의 교육 환경으로는 앞으로 증원될 인력만큼의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자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의 발표가 있었다.

- 인력 증원과 함께 의대생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